|임총 종합| 임시대의원총회, 새로운 비대위 구성 결의
강화된 투쟁체, 원격의료 등 의정협의 내용 점검
이날 임총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새 비대위 구성안을 결의했다.
또 비대위에 의협회장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을 실시, 85대 53으로 협회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채택했다.
임총은 특히 새로운 비대위는 오는 4월 15일까지 30인 내외로 구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구성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비대위에 협회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대위원장과 협회장을 겸임할 경우, 투쟁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파업 투쟁을 비롯한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이끈 제 1기 비상대책위원회와 제 2기 투쟁위원회는 모두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투쟁체의 정당성과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임총은 보다 강력한 투쟁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는 것이 정관 위배라는 주장도 제기돼 추후 새로 구성될 비대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새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입장 정할 듯
임총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의정협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좌훈정 대의원(개원의협)은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저지하겠다는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대의원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호 대의원(서울)도 "과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원격의료 저지'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했다. 이것을 집행부는 '변형'시켜 (시범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난재 대의원(충북) 역시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수임한 사항을 집행부가 임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격진료 저지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협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추진키로 협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또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로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연내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정부와, 건정심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의협의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최종 물러선 것이 '6개월 시범사업'이었으며,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를 의협이 주도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시범사업에 대한 원천적 반대를 의결하면 2차 의정협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정부 위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협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사실상 의정협의 결과를 거부하는 것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 이는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키로 결정한 전회원 투표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투쟁 경과 '비판'한 감사보고서 채택
감사단은 보고서에서 "의협 집행부 주도로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결성했으나 비대위 결정이 위원장(의협회장)의 의지와 다르다고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상임이사회는 비대위를 정지(해체)시켰다"며 "1차 비대위 해산 이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투쟁을 선도한 역량이 부족했다. 더욱이 3월 10일 휴진 투쟁 전후 투쟁위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쟁기간 동안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가 계속 갈등하고 단결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장은 SNS를 통해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0일 휴진투쟁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시도별로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제 2차 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1차 의발협의 협상안에 비해 과연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 원격의료의 경우도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던 의발협 협상안은 입법과정에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회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감사단은 "정부의 선입법 후시범사업 등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은 정부측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유보했던 총파업 재개 여부를 임총에서 물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실효성 있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 연휴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후 구성될 비대위는 총회에서 구성해 각 지역, 직역을 망라한 추진력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파업투쟁 돌입을 결정한 전회원 투표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단은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회원투표를 통한 파업결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집행부가 수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원 투표를 근거로 파업결정을 판단하겠다면, 이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정관에 근거가 없으며, 이를 평가함에 있어도 공정성, 진전성, 투표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사단은 의협회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사례 들이 있다며 "의협 회장은 12만 의사의 수장이요 전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다. 그에 걸맞는 대내외 표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과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비된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모든 임원과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집행부는 대의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언 중단하라' '들어보자' 고성 오가
변영우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은 문제점과, 파업투쟁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정관에 근거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노환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비대위의 대의원총회 인준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으나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거부했으며, 전회원 투표가 비록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지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회장은 전회원 투표를 의협 선관위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거부했으며, 이날 임총 부의 안건으로 총파업 재진행의 건을 상정해 달라는 요구 역시 대의원회 의장이 개인적 의견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이 발언을 진행하는 도중 대의원석에는 '발언을 중단하라', '일단 들어보자' 등 고성이 오갔으며, 한 대의원은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회무 추진을 비판하며 '의협회장 불신임안 동의서'
를 대의원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류종철 대의원(충남)은 "협회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투표로 뽑은 회장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시정토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