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대체조제 확대 '난색'
"의약분업 틀 바꾸는 것...선택분업도 어려워"
내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환자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권 실장은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14년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했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소회와 2015년도 정책 및 제도 추진방향, 최근 보건의료 관련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권 실장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추진 정책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관련 의약단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저런(대체조제 활성화 주장 또는 반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의약분업의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면 차라지 선택분업을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로서는 어렵게 정착시킨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택분업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결정을 지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환자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겠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환자안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환자안전 관리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권실장과의 일문일답]
Q.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좀 늘었나.
=시범사업 참여 의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니까 많이 늘었다. 직접 의원들을 방문해 참여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Q.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심위는 내가 계속 추진하자고 했다. 얼마전 첫 회의를 했는데 의료계가 우려했던 결과는 없었다. 행심위 위원들도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줘 잘 마무리 된 것 같다.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의료인도 억울함도 없애자는 의도로 시행하는 제도다.
Q. 의료계의 행심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쌓여온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신뢰관계가 하루이틀만에 바뀌겠는가. 다만 의료계가 최근 내려진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와 관련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의사들이 소송에 이겨봐야 '경고 처분 취소'가 전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Q.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가 있었다. 기존 지정기관들 중 3곳이 지정에서 탈락했는데 지정 탈락한 병원들의 불만은 없나.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다. 지정 평가표를 보면 탈락한 병원들도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인 물'이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원원들도 좀 커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다.
Q. 비뇨기과의 추락이 끝 없는 나락과도 같은데.
=산부인과도 수가인상을 통해 전공의 지원자가 느는 등 살아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비뇨기과의 회생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과 차원에서 전문의 수요를 고려해 배출 전문의 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와 함께 법인약국 설립 허용 역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추진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막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상태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Q. 지난 한 해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됐는데.
=병원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흡수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3대 비급여 건강보험 흡수에 대한 병원들의 손실분 100%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간에는 없었던 일이다.
Q.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지만 지속적으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을 건강보험에 흡수하려면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