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병의원수 5.2%, 병상수 7.1% 증가 '공급과잉'
의료기관 경쟁 심화, 정부·공급자·국민 모두 '고통'

의료기관과 병상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공급이 과잉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병원 신증설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병·의원수는 1983년 1만 3674곳에서 2012년 5만 9519곳으로 연평균 5.2%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8만 3382개에서 59만 8844개로 매년 7.1%가 증가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공급구조 변화를 기관별 병상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은 증가한데 반해, 병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00병상당 의료인력 역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증가한데 반해 병원은 변화가 없으며, 요양병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책임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규모를 확대하고 의료인력 확충의 경향을 보인 반면에 병원은 기관수는 늘어났지만 병원 규모는 줄어들고, 의료인력 확보 수준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병·의원 개·폐업률도 요동을 쳤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12곳이 신규 개설한 반면 9곳이 폐업했으며, 병원은 187곳이 문을 열고 135곳이 닫았다. 요양병원은 220곳이 개업한 반면, 112곳이 폐업을, 의원은 1934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1574곳이 문을 닫았다.

병원 개·폐업의 95%는 300병상 미만에서 발생,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보여줬다.

박 책임연구원은 "폐업기관은 주로 수도권지역 소규모와 개인병원"이라며 "신규 진입이 많은 의료기관 유형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연계돼 정부·공급자·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박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공급자는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공급구조를 정상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병상수급계획 정상화 ▲정보제공체계 구축 ▲의료이용과 공급구조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공급자가 규모경쟁이 아닌 자발적으로 질적 수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험과 수가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급구조의 변화 및 시설 개선 유도 등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와 참여를 통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책임연구원은 "포괄적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상호 공생 가능성을 검토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