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중장기계획 10개 방안 제시
보건부 독립, 감염관리기금 조성, 질병관리청 격상 등
메르스 사태가 종식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현재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부문별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0년까지 5개년 단위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개 사업 아젠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의료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제한, 의원 역점 경증질환 확대 등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회송 및 의뢰 절차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호자 없는 입원진료 실현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진료 질병 기준 재정립 및 적용 강화, 응급실 감염환자 선별(진단)검사 승인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어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전담 조직의 설치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감염관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감면 및 관세감면 확대, 의료기관의 감염진단 등을 위한 보험급여 항목 확대, 급여기준과 기존 감염관리 수가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 전담 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진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 등을 위해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를 설치·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부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 국가방역 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인사 및 예산권의 독립, 격리 등의 행정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진단 및 검사기술 개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즉시 착수해야 하며 감염 관련 보건의료 R&D는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의협과 의학회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닌 범부처가 참여해 지속적 장기 사업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오는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대책의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 대책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장기 계획 추진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메르스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계획안을 이미 국회 메르스 특위와 정부에 전달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공감을 통해 계획안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안 마련에 중심 역할을 수행한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메르스 종식 선언은 국민이 이해하고 믿을 만한 재발 방지 계획이 나온 뒤에나 가능하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면 국민과 의료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우리가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안은 이익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충정이 담긴 방안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문가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메르스대책본부장은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장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에서 보건의료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은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물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한 잘못된 정책 방향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및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으로 포장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양산해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수가체계 하에서 의료의 왜곡을 조장하는 것도 비전문가에 의한 관치의료의 산물이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보건의료부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