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메르스 추경 2천5억원에 의료계 '분노'
의협 "조족지혈, 속빈강정...동네의원 회생시켜야"
국회가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2500억원을 통과시킨데 대해 의료계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위해 목숨 건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이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이 팽배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500억원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1000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늘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예산 5000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추경예산 2500억원은 전체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어 "추경예산은 조족지혈, 속이 빈 강정과도 같은 것"이라며 "전사처럼 메르스와 싸워 온 전국 의료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맞아 의료계가 헌신한 과정을 환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한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환자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국가적 사명감으로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하고, 의료인 자녀 등교 거부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수모까지 감내한 과정들이 스며들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점도 상기시켰다.
실제로 의협은 신종감염병대응 TFT 구성해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의료기관 대상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국민 권고사항과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지침을 안내했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소 내 메르스 선별진료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에 메르스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해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택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비롯한 대국민 지원활동도 벌여 왔다.
또한 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익광고 캠페인을 벌여 국민에게 의료인들을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도맡아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규모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헌신한 의료인·의료기관의 회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 추정치는 4100억 원을 초과하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조를 훨씬 상회한다"며 "우리가 현실적인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보상 받겠다는 구걸이 아닌 경영난과 줄도산을 막아 달라는 의료현장의 절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는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인해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정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만큼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늦기 전에 일선 피해 의료기관의 실상을 파악해 앞으로 보상 심의과정에서 파산직전의 동네의원을 우선적으로 회생시킬 수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