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환영'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차등수가제를 폐지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 도입키로 했으나, 15년간 의료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존속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차등수가제도의 도입 당위성으로 꼽힌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대형병원에 더 크지만, 제도는 의원급에만 적용돼 제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는 환자 집중도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특히 17∼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을 요구받아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일차의료의 전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를 직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시각에 큰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감 지적과 의료계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정부차원의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의협은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