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 자료 활용 학술논문 발표 및 토론의 장 열려
공단·보사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27개 연구결과 발표
우리나라 가구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본인부담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소득이 낮고 만성질환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의료비를 과부담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이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의료패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정책의 효과 및 국민의료비,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수준,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서, 2008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10차 조사(8차년도)가 진행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비 지출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삶의 질과 만성질환 ▲의료이용 ▲1차의료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서남규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이태진 교수(서울대)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 이경용 연구위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변화 및 노인 의료비 변화 특성'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오후에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24개 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6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박재용 경북대 교수·사공진 한양대 교수·이승욱 서울대 교수·신의철 가톨릭대 교수)과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각 학회장(이해종 한국보건행정학회장·정형선 한국보건사회학회장·조성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김진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그리고 이홍균 원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남순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비 지출 세션에서는 이혜재 연구위원(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 김대환 교수(동아대)의 '실손의료보험의 사후적 역선택 분석', 허순임 교수(서울시립대)의 '미충족의료 경험과 보건의체계에 대한 인식', 이재호 교수(가톨릭대) 상용치료원 보유현황과 의료비'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총상금 500만원)하고, 총 6편의 우수 연구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이태진 교수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 이재호 교수의 '상용치료원 보유현황과 의료비-국내 당뇨병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현황과 그 효과)가 큰 관심을 받았다.
먼저 이태진 교수가 발표한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구 생활비 중 의료비지출(본인부담금) 비율이 2008년 6.16%에서 2013년 7.50%로 매년 증가했다.
또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수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 지표'로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고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다음으로 이재호 교수가 발표한 상용치료원 연구결과에서는 2013년 기준 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주치의 보유율은 14.5%로 나타났으며, 주치의와 환자의 관계 지속기간은 평균 7년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가 주치의가 있는 경우 응급실 방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라며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료패널이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 연구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적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