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기 대의원총회 주요 안건 총 정리
현안 대처, 내부 쇄신...집행부 '중간평가'
대한의사협회 1년 회무를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 대의원총회가 2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다.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등 굵직한 현안 속에 치러지는 제68차 총회는 출범 1년을 맞은 제39대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중간 평가'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는 예년과 달리 4개 심의분과위원회 모두 총회 전날 미리 개최해 안건을 심의한다.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을 정리해보았다.
□ 7년 만에 흑자경영...대의원들 평가는?
올해 의협 예산안은 249억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감소한 규모. 예산 감액은 긴축재정 운용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주요 역점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지양했다.
의협은 최근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회비 납부율 증대와 긴축 지출에 노력했다. 협회의 수입원인 회비 납부율은 2014년도 59.9%를 기록했으나, 2015년도에는 63.9%로 4% 이상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71억5000만 원에서 76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의협의 회비 수납률은 2005년도 80.8%에서 매년 감소했으며, 2014년 59.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반등하는 분위기다.
회비 납부율 증가와 긴축 지출에 힘입어 의협은 지난 회기 수입 총 171억 7713만 원, 비용총계 160억 9860만 원으로 약 10억7852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특히 의협이 고유사업 결산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13년 의협 감사단이 의협의 '파산'을 경고한 이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응이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 연수교육 평점 당 관리비 부과
연수교육 평점관리비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관건이다. 현재 의협은 의사회·학회·의대·병원 등 연수교육 기관을 가·나·다 군으로 나눠 50만 원~150만 원씩 차등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평점당 1000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번 총회에 상정된다.
평점당 관리운영비로 전환되면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현행 3억4100만 원에서 25억5723만여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의협은 늘어난 재원을 △독립적인 연수교육센터 설립·운영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및 사이버 강좌 개설 △연수교육기관 교육 지원 △우수교육기관 발굴 및 포상 △연수교육 관련 민원서비스 강화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평점당 관리운영비 부과 방안은 교육기관들의 반발로 과거 두 차례나 유보된 전례가 있어 총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 상임이사 수 확대 등 정관 개정안
현행 의협 정관은 상임이사 숫자를 20명 이내로 못 박고 이다.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상임이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총회에 정관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사 수를 '22명 이내'로 하는 방안과, '25명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상정된다. 의협 집행부는 "다양한 직역의 회무 참여와 효율적인 의견수렴 등을 위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사 숫자 증원의 적절성 등을 놓고 집행부와 대의원들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대의원회 총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구체적으로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개정에 관한 사항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행 정관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만을 서면결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협회 구성기구의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 △협회 산하의 법인 설립, 해산과 청산, 통폐합 △대규모(10억 원 이상) 사업투자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협회 산하단체 및 조직의 부동산은 예외)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규정을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관개정안에 포함됐다.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규정을 분리하는 방안은 의협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적정성 논란?
이번 총회에선 의협 중앙윤리위원 위원이 새로 선출된다. 집행부는 △주영숙(주안과의원/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종서(전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신언항(중앙입양원 원장/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승태(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대의원회는 △최균(광주병원 원장/전 의협 부회장) △정지태(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한국의료윤리학회 부회장) △이무근(한서정형외과의원/부산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장)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한상인(법무법인 천우 변호사)을 각각 추천했다. 집행부가 추천한 신언항 원장의 경우 심평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전력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2년 노력의 결실 'KMA Policy'
오랜 준비작업을 거쳐 탄생한 'KMA Policy' 첫 제안서가 대의원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의협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안서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정액제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 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 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등 18개 주제가 담겨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제의 적정성 등에 별다른 쟁점 없어 총회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이번 총회에 다시 상정된다.
□ 전공의·의협 회비 납부 '창구 일원화'
의협 회비와 지역·직역 회비 납부 방식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회 회비와 시의사회 회비를 일괄징수하는 방안, 개원의와 봉직의 회비 편차를 출이는 방향으로 직역별 회비 분담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 회비를 의협 회비와 '창구 일원화'를 통해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요청에 따라 안건을 제시한 대의원회는 "현재 전공의들의 의협 회비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전협과의 창구 이원화에 따른 혼란으로 회비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대전협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해 회비납부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열악한 자체 여건상 수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과 대전협 회비 창구 일원화를 통해 상호 납부율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협이 지난해 서울특별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와 협력해 회비납부 창구를 일원화한 결과 전공의 회비의 약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지역에서 납부됐다. 그러나 회비 납부 창구 일원화는 일선 시도의사회에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별·병원별로 전공의들의 회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비대위 해산·재구성, 강력한 투쟁 주문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적극적인 저지를 집행부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집행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제안돼 논의될 예정이다.
한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의 강력한 저지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의료일원화에 대한 열띤 토론도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총회에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되어있는 의료일원화 대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안건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 회원 권익 증진 및 수익사업 개발
집행부가 회원 권익과 대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이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집행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가칭)의학정보원 설립 △메디칼 데이터 뱅크 설립 △인터넷방송, SNS위원회, 반론닷컴 등 홍보기능 강화 사업 △의사장터 직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학정보원 설립은 회원들의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협회의 보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도의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어 총회 의결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 실손보험 관련 적극 대처 주문할 듯
청구대행, 비급여 진료비 심사 등 실손보험 관련 사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부산·충북·경북의사회가 실손보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 건의안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의 부당한 의료행위 간섭 및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와 관련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밖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세제도 및 카드수수료 개선,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 제한 등 불합리한 급여제도 개선,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집행부 쇄신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의협은 4월 19일 자로 상근부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장, 기획이사를 새로 교체했다. 이는 지난 3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집행부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 성격의 조치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추무진 의협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추 회장은 지난 18일 "회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번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나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임원의 인적 쇄신이 대의원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관건이다.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자신의 해임은 명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총회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최재욱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총회를 앞두고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한 부적절성 논란에 휩싸여 있어, 대의원들이 연구소 차원의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상임이사회가 아닌 대의원회운영위원가 운영위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관 위배라는 등의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둘러싼 감사단과 대의원회 간의 마찰도 총회 과정에서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주장을 펴며 흠집내기, 자기 영역 지키기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며 "대의원회는 그런데에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