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처방-조제 일원화, 선택분업 촉구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의료계는 선택분업 도입 촉구로 맞받아쳤다 .
대한약사회는 12월 20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2일 성명을 내어 복제약의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동일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민인식조사가 과연 적정한 인원과 대상을 선정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조사가 공정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마치 모든 국민이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 전에 약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하고, 단순 포장된 약품 한두 달분을 꺼내 주면서 복약지도한다고 하며, 임의로 처방 약품을 바꾸고, 일반약을 끼워파는 약사들의 행위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약사의 밥그릇 챙겨주기 차원의 밀실행정으로 정부-약계가 성분명처방 제도 논의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