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묶어 정부에 요구 가능
세계약사대회 열리는 하반기 여론몰이 전망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대선공약 건의안으로 최근 채택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제반여건이 어느정도 갖춰졌고 정부와의 협상카드도 마련되는 등 믿는 구석이 있다는 내부 판단이 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 2일 지부장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등 10개 건의안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악계는 올해를 대체조제 활성화하기 좋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 후 대체조제 사실을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 탓에 대체조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약계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약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봤고 19대 국회에서 법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더민주당의 전신 '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2015년 12월 의결했다.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처방금기 의약품 여부와 그 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처방금기 의약품을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DUR(실시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유일하다. 약사회는 처방금기 의약품 등을 확인하도록 한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처방금기 의약품 등을 확인하도록 한 DUR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실까지 탑재하도록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 DUR 탑재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18조2의 3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3항은 의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처방할 때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로 규정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결정될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개수 확대 정책을 대체조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올해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가정상비약의 개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약계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결정될때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했었다.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개수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우려하는 측은 약계가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개수 확대안 수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확대조치가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약계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편의성을 명분삼아 슈퍼판매약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묶어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올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약사대회(FIP) 전후로 대체조제 활성화 여론몰이가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약사회는 올 9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대규모 약사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개국 약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국제적인 약사대회 개최를 성분명 처방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여론몰이에 나설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가 2018년 시행을 앞두고 한창 막바지에 이를 때다.
그 어느 해보다 올해 하반기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확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