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투쟁과 협상 전략에 대해 의료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구인 집행부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의사회는 26∼2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확대 임원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9월 16일 열릴 예정인 임시 대의원 총회와 집행부의 결정을 지켜보되 회원의 뜻과 상충될 경우 독자적 대응 필요성도 고려키로 했다. 

 

홍경표 광주시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기가 녹록지 않다"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사회 확대 임원 워크숍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김숙희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명예회장단·의장단·고문단·특별분회장 및 의과대학장·감사단·중앙회 대의원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적정수가·노인정액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 문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한 뒤 "광주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이재우 광주시의사회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적정 부담과 적정 수가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불법으로 간주돼 회원의 희생과 처벌을 강요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급여 기준과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할 때 재정 중립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도난 회사의 돌려막기식 방편에 불과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급여 전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회의체는 반드시 정부와 의료 공급자가 일대일로 구성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확대 임원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대한 광주시의사회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