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한 '적정 수가' 이행 위해 의사단체와 합의 나서야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성명 "척추·관절 병원 1,000곳 도산 우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7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학술대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3,800여 가지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해 비급여를 없애면 보험회사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대다수 국민은 혜택 없이 기하학적 규모의 보험금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면서 "공보험과 사보험 간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을 보류 또는 중단하지 않으면 재벌 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이라고 강조한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결정을 해 놓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소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사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삭감이라는 칼을 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질의 합리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중소병원 중에서도 척추·관절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약 1,000여 개가 도산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중소병원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의료 질 하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정부가 전문가와 실무 집단과의 대화 없이 일방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별도 로드맵과 남용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현 심사체계는 일방적 삭감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갑질 제도"라면서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삭감 수위를 조절해 진료를 제한하면 비급여 검사를 거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준비 안 된 포퓰리즘 정치 장난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러한 소리를 외면하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