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 전 의원 등 2명 추천,,,11월말 확정
비급여 전면 급여화·수가 인상 등 탄력받을 듯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이사장 공모 절차를 마무리 짓고, 김 전 의원과 모 건보공단 임원을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만일 김 전 의원이 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되면 신원조회를 거쳐 11월 말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은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도 여당 측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사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즉, 비급여나 민영의료보험 수익 없이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해 사실상 비급여를 없애고, 그간의 비급여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해주면 급여 수익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기존 비급여 원가 + α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밝히면서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가체계를 전문과별 또는 외과나 내과계로, 의료기관 종별로 따로 설계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 경직된 수가체계하에서도 의료기관 경영이 유지됐던 것은 모두 비급여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관계는 파탄이 났다"면서 "의료계도 이런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