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역효과 해소·미비점 보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충돌로 인한 역효과를 해소해야 한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먼저 "최근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 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 가능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과 같은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빠른 개선을 통해 앞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