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연금공단·근로공단, 사업 당위성 인정 한편 정부지원 촉구
"매일 접수건수 할당·실적 압박으로 내부 갈등·비정상적 조직운영 조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련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업무상 연관도가 낮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까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5대 사회보험 관련 3개 공단의 5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가 정부의 지원 부족과 보여주기식 실적경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노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격히 인상되며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등의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에 참여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직원 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조 9707억 원의 예산을 이 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다.
사노연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취지에도 동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맥락 없는 '업무 가중과 실적압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하며 "이는 정책의 지지와는 또 다른 가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사무공간·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지원이 전무하다"며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 간 시스템 공유 불가로 업무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 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 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 분담을 감내했다. 하지만 업무 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불편한 환경이 지속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적압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은 구시대적 업무행태"라고 비판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사업수행기관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책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