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비대위 "요구사항 불수용시 대화 없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열린 위원장단 회의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그동안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비대위는 "향후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나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기존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지만,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 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을 보건복지부측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