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저지 투쟁 "단일대오 형성하겠다" 의지 밝혀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던 이화의대 목동병원 의료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 관계 학회 등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며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도 3일 함께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먼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유가족에게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아파 일로 의료진 모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망한 신생아의 감염경로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보면서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회의까지 들 정도로 공포와 위협을 느낀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소극적인 진료로 연결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진료과정에서 환자 사망 위험은 항상 있어 의료인은 매 순간 긴장하면서 진료에 집중한다"며 "의료인에게 인신구속이란 공포를 주기보다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로 되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최근 보여준 대정부 투쟁 의지를 지지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의협 비대위와 병협, 보건복지부가 모인 '의병정 협의체'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 범위 확대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예비급여라는 기만적 전술로 여론을 호도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무시해 버린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반의료 정책에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라는 회원의 성원으로 당선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에 대전시 의사 회원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가 멈춰야만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투쟁 대열에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