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교수·간호사 구속 결정 비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교수·간호사 3명을 전격 구속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불행하게 사망한 신생아의 명복을 빌며 커다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그러나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범죄자로 취급한 사법당국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적 결과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미숙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감염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은 일부 의료진이 아닌 병원 당국의 책임이 크며, 감염관리체계를 구축·감독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진료행위를 억압하는 법규를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약제를 나누어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가 기관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대목동병원은 다른 어떤 의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높은 미숙아 생존율을 유지했다. 이는 의료진들이 미숙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방증"이라면서 "보건당국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숭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와 간호·교육에 충실했던 이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한 채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당국도 잘못된 수사 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면서 "잘못된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야기되는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 자신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