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반대 성명 발표
정치적 논리로 의대 설립 성급…양질의 의사 양성 위한 노력이 먼저다
정부가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년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며,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2005년 이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지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가 왜 취약한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며 "의학교육기관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약 9년간 3116억 원 추계)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처지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의학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다는 부분에도 주목했다.
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의학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보다 전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며 "49명 정원의 공공의대 졸업생이 입학 뒤 15년 뒤에 의사로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현행 체계 안에서 훌륭한 의사를 양성해 그 의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며 "공공의료형 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 남원의료원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의사를 양성하기에는 질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교육을 받으면 공공의료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신설 의과대학도 교육여건·마스터플랜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고 기준을 충족했을 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신설 의대에 대한 인증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및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6년 설립됐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조정, 대안 개발 등을 의학계·의료계·의학교육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