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료공백 해소·공공의료 강화' 이유로 추진 의지 피력
교육부·시민사회계도 동의...반대하는 의료계와 충돌 불가피
교육부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시 서남의대 부지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모집정원은 39명으로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 공사를 거쳐 2022~2023년 개교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립공공의대 신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신설 의대 설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남의대 부지에 상당한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남원의료원을 원광대학교 등에 위탁 지정해 대학병원 수준의 규모 확충 없이 의료교육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를 선발·양성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남의대 부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개교 시기(2022년 3월 목표)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청산에 3∼4년 소요예상)하다. 향후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전남대, 원광대 등 기존 의대에 서남의대 정원을 배분해 교육하는 방안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규정 마련이 쉽지 않아 졸업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 선발,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의 교육체계 변경 등이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신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법 제정을 통해 학생선발부터 교육 과정, 졸업 후 의무복무, 수련교육 등을 공공의료에 특화된 방법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런 정부의 입장에 전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계도 지지를 표해,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라며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 투쟁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