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못견뎌 폐업 속출"
전남의사회 "무너진 1차의료 위해 공평정책 시행" 촉구
경영 현실이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5인 이하의 동네의원 대다수가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와 경기 악화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증가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제로페이 조기 도입·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 부담 완화·초저금리 특별 대출·긴급 융자 자금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고, 직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무너져 가는 1차 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시행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