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협의체 구성·논의"
"의료일원화 논의 주도...현대의료기기 의료계 반감 해결 관건" 밝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불법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계와 의사·간호사 직무 범위를 조율하는 협의체를 구성,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전문간호제도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사와 간호사 간 직무 범위를 조율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이기일 정책관은 장관 답변의 근거를 올해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들었다.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를 인정하는 의료법 하위법령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기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애초 2019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 등 협의 사항이 많아 시행을 2년 유예, 2020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정책관은 "전문간호사는 현재 마취 등 13개 분야에 존재한다. PA 역할을 (합법적으로)어디에 녹여낼지 혹은 신설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보조인력과 역할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연말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 역할에 입각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정책관은 역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요구한 의료일원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 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일원화 논의에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를 중재해 왔는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 의료일원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쟁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큰 반감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