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회원 권익·협상 위한 투쟁" 강조
윤형선 대의원회 의장 "한 목소리로 의협 지도부 지지해야"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협상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원칙 아래 임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역시 '투쟁'으로 화두가 몰렸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월 28일 열린 제39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투쟁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투쟁은 반드시 회원의 권익을 위한, 협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의료계를 완전 배제한 채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의료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수가의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의협에는 선제적 현안 홍보를 촉구했다.
"원가의 70%밖에 되지 않는 의료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전달체계를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회원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회장은 "환자에게 맞거나 칼에 찔리고, 환자를 위해 일하다 과로사하고, 경영의 어려움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저수가와 규제에 시달리면서 처벌을 받아햐 하고, 진료행위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이루 셀 수 없는 분함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의료계 투쟁은 협상을 위한 투쟁이 돼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 회장은 "인천시의사회 역시 의협의 하부조직이고, 인천시의사회 회원 역시 의협 회원이다. 회원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순수한 투쟁에는 너나가 있을 수 없다"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모든 투쟁은 투쟁 자체보다는 협상을 위한 투쟁이 돼야 한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과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투쟁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도 없어야 한다. 오직 회원이 권익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 실현 가능한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면서 "회원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의협이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의사들이 소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윤 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의 변화개선이 필요하다. 저수가가 OECD 평균 수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장은 "최대집 집행부가 뛰어난 지도력과 협상력, 정치력으로 정부와 대화와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 또한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한 뒤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의협 지도부를 한 목소리로 지지해야 한다. 인천시의사회 4000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들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의협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건보 특사경법과 실손보험 대행 청구 등 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상정됐다. 의료계는 1년 365일 365개의 법안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면서 "어느 한 직역도 만족하지 않는 의료제도가 그저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국민의 건강이 어디로 갈지,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곧 출범할 의쟁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다. 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시간개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일차 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 역시 의료 빈부격차나 감염병 문제 등 여러 의료 과제들이 존재한다"며 "의료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30만 원 증가한 9억 5854만 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의학정보원 설립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회 ▲최저임금상승분 대비 과세제도 개선 및 수가 인상 ▲물리치료시 2부위 물리치료 인정 ▲환수 등에 의한 현지 조사 불합리화 개선 ▲유방 촬영 및 단층촬영(CT) 등 비상근 전속 의사제도 폐지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 ▲의료정책연구소 역량 강화 ▲한약, 식약청 허가 절차 엄격 적용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상설화 ▲인터넷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대리처방 재진 진찰료 100% 산정 ▲대장암 1차 검진 의료기관 확대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6개로 개편 ▲의료기관 배출 폐수 처리 비용 대책 마련 ▲의협 정책연구소 주관 의료보험수가 리스트 마련 ▲의협 회계에서 회관신축기금과 공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계 통합과 회비에서 회관신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비 통합 ▲인천시의사회 회원명부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