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교육 및 근무 시간·초기 개원비용 원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8일 '의료정책포럼' 발간
개원 의사가 평생 번 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2만 9724원을 번 데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의 시간당 소득인 2만 9796원(7급 16호봉 기준)보다 적었다.
개원 의사의 경우 긴 의대·전문의 교육, 근무 시간과 수 억원에 달하는 개원 비용 등이 시간당 수익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 당 소득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서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원의 은퇴 시점을 65세로 보고 29년간 일해 번 개원의 평균 소득에서 등록금과 초기 개원 비용, 평균 근무시간을 뺀 30억 4500만원에 국민연금(17.7년) 5억 9710만원을 더해 근로 및 연금소득을 38억 1710만원으로 추산했다.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의 근로 및 공무원 연금 소득은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와 뉴스투데이 보도(2017년 5월 29일자)를 토대로, 60세 퇴직 기준 23억 1708만원으로 잡았다.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은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다시 계산했다.
평생 투입된 개원의사의 시간 당 소득은 38억 1710만원(근로 및 연금 소득)에서 기회비용(5억 3760만원=등록금+초기 개원비용)을 공제하고, '교육+근무 시간'(11만330시간)을 나눠 계산했다.
평생 투입된 7급 공무원의 시간 당 소득 역시 23억 1708만원(근로 및 연금 소득)에서 기회비용(등록금 2680만원)을 공제하고, '교육+근무 시간'(7만6865시간)을 나눠 계산했다.
그 결과 시간 당 소득은 개원의사 2만 9724원, 7급 공무원 2만 9796원으로 개원의사의 시간당 소득이 약간 적었다.
비교표는 남성을 기준(기대수명 82.7세)으로 계산했다. 개원의사 및 7급 공무원의 교육 투입 시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와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산했다.
근무시간은 의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6 전국의사 조사'를, 7급 공무원 근무시간은 '근무 혁신 TF 자료'를 참조했다.
초기 개원비용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 경영 실태조사'(2011년)를, 의사소득은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7)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막연히 고소득자로 인식되는 의사지만 투입된 기회비용과 긴 근무시간 등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투입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