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별 전공의특별법 준수 상태 파악 형사고발 진행
소속·업무 바뀌는 3월엔 주당 110∼120시간 살인적 근무 강요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로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19일 인턴·레지던트들의 소속과 업무 바뀌는 3월엔 주당 110∼120시간의 살인적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사고발을 포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3월이면 인턴·레지던트들의 소속과 업무가 바뀌는 와중에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근무토록 제한한 전공의특별법이 병원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평균 17∼18시간씩 거의 주당 110~120시간의 살인적인 로딩이 전공의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턴들의 SNS에는 "지난주 102시간(36+36+24+6) 근무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딱 100시간 근무했어요", "저는 108시간(36+36+12+24)했네요", "일∼월로 하면 96시간(36+36+24), 월∼일로 하면 102시간(36+36+24+6) 했습니다" 등 과도한 노동 현실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임 후보는 병원 경영진의 전공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질타했다.
임 후보는 "의료원장은 병원장에게, 병원장은 해당과 과장에게 암묵적으로 전공의특별법에 상관없이 전공의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노동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도 따른다. 이는 의사윤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국 수련병원 별 전공의특별법 준수 상황을 파악해 형사고발 등 후속 대응도 천명했다.
임 후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에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쥐고 있다"며 "전국의 각 수련병원 별 전공의특별법 준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 법을 지키지 않는 의료재단 이사장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과 스탭은 불법행위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의료재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이므로 고발대상으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