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설에 '마트·백화점' 포함 "1인 예외도 없어"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연기'…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제한 9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큰 틀에서는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마트·백화점·상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식당·카페 등에서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마트 이용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동네상점 등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국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2003개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상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다. 필수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으나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일(1월 10~16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화 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12∼17세)는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3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여기에도 1개월(2022년 3월 1~31일)의 계도기간을 부여, 사실상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대본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 가중을 우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브리핑에서 발표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권덕철 장관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4주차부터 감소세 전환…政, 중환자실 가동률 '호전' 평가
중대본은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80%대를 상회하던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 역시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했다"며 거리두기 효과를 분석, 이번 연장 조치의 근거를 밝혔다.
12월 31일 0시 기준, 1주간(12월 25~31일) 국내 발생 총확진자는 3만 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명이다. 전주(6318.6명, 12월 18~24일)에 비해 1465.6명(23.2%)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4604.9명, 12월 18일~12월 24일)에 비해 1176.3명(25.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1713.7명, 12월 18~24일)에 비해 289.3명(16.9%) 감소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502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 비수도권 63.6%이다.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503개(수도권 319병상, 비수도권 184병상)가 남았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2월 30일부터 70% 밑으로 가동률이 감소했다.
중대본은 "70% 이하의 가동률은 의료체계 운영상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