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살리기 시작?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12월부터'

제22차 건정심 '수가 5만원 상당·연 3회·의사 1인당 250명'
소청과의사회 "시작에 의미 있지만, 횟수 턱없이 적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소청과 살리기'의 성격을 담은 것인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시작에 의의를 두면서도 연간 제한 횟수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첫 회의였다.

특히 소청과에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온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논의, 이목이 쏠렸다.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3년간 우선 실시한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병·의원급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주기적 관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아동은 36개월 미만 아동. 의사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진은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소속의 △상근·비상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진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15∼30분가량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성장 전반·심리상담·비만관리·만성질환 관리·인지능력 제고 등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多필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수가는 5만원 이내로, 교육·상담료 점수는 ▲병원 내 의과 '618.88점' ▲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537.92점'으로, 교육·상담료는 2022년도에 각각 4만 8520원·4만 8520원, 2023년도는 각각 4만 9320원·4만 9540원를 받는다. 4개월 간격으로 1년간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약 7억원, 2023년 약 263억원의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추후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에는 총 1049억원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리하자면 수가는 약 5만원 상당으로, 15분∼30분의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사는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면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한정한다.

기존 36세 미만 영유아기 대상 건강검진과의 차별화는 뭘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주요 발달 단계 이상 여부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검진결과 설명 외 심층적 교육·상담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영유아 검진은 12개월이 지나면 연 1회만 제공된다. 해당 시기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의 사회생활 시작기라는 점에서 건강 관리·교우관계·사회성 형성 등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한 주요 질문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층상담 시범사업에서는 영유아 검진 당일, 혹은 다른 날 부모가 궁금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행동문제 등에 대한 심층·교육이 가능해진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학회에서 주관한다. 시범사업 개요, 수가 청구방법, 교육·상담 프로토콜 및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해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수증 역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학회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장은 "수가 책정에 대해 상담 시간 등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1회 5만원 상당이라기보다는 1년 3회에 15만원이라는 '묶음수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세 이하 연령 제한의 경우 "영유아 검진과 연계된 상담이라는 점에서 맞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시작에 의미…하지만 횟수 턱없이 적어"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배경에서 '아동 전문의 감소' 등 아동 진료 인프라 감소를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소청과 살리기' 성격이 짙다.

아동인구는 연평균 9.5%·아동 환자 수는 연평균 4.2%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청과 전문의 확보율 역시 2019년 94.2%에서 2022년 27.5%로 급격히 감소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생애 전반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 영유아, 아동기 건강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연간 횟수가 턱없이 적다고 짚었다.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의 생애 전반,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평생 건강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볼 때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진료실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상담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담은 의사에게도 소아청소년과의사를 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필요성을 인식했던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연간 횟수 부분에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너무 적다'는 것. 영유아에 대한 심층 상담 측면, 그리고 소청과 위기 관리 측면 모두에서 '적다'고 봤다.

임 회장은 "적어도 연간 1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요구받는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직원 월급 정도가 나오겠다'는 느낌이다. 이 정도로 소청과 위기를 살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소청과 인프라가 이미 무너졌다. 아이들을 진료할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1차뿐 아니라 2·3차까지 모두 무너졌다"면서 "직원 월급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