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 촉구…"전문의 결코 부족하지 않아"
"전공의 착취로 세워진 현 체계, 소청과 대란은 시작일 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대두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과 관련해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1월 13일 기고 시리즈를 통해 "전공의는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며 싼값의 노동력을 제공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아닌 주 80시간을 적용받으며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근 진료 대란 사태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수가 정부의 압박 속에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감내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 수련생(전공의)일 때만 한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 전공의는 악화되는 처우를 더는 버텨내지 못하고 떠날 것이며, 의대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원인으로 "전문의 채용을 통해 지탱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 왜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전공의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OECD 연간 의사 상담 횟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데 반해, 보건 지출은 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8.4%로 OECD 평균 9.7%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대전협은 "의료이용이 많은 데 비해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임을 통계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대란에 대해서도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OECD 기준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는 의사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도 비등한 수준"이라고 짚은 대전협은 "이미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 환자 당 전문의 기준을 설정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른 차등 수가 지급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언급했는데, "진료 대란을 해결하자면서 국가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추가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 및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기성세대의 감언이설에 더는 속지 않는다.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 내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바보처럼 미래 없는 영역에 청춘을 바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속에서 형사처벌·손해배상을 계약직 신분의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도 중증 의료를 제공하기도 더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전협은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미달 사태는 소청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협은 2023년을 맞이해 보건의료체계 및 현안 등에 관한 집행부 자유기고를 진행, '대전협 자유기고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다. 자유기고 시리즈 첫 번째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정부는 재정지출 싫어 헛발질만'에 이어 추후로 의대 신설, 의료전달체계,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