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질환 분야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적정 공급이 어려운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주요 대책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책들이 담겼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본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31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조정이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

대형병원 간호사가 촉발한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외과계 의사들이 주장한 "수술절벽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및 국민건강 살리기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023. 2. 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