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주도 모델...일차의료 방문진료·재택의료 경쟁
6개월 '32억 4000만원 예산' 규모...대상자 발굴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보건복지부가 3월 2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최종선정했다. 시범사업 모집은 지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 총 34개 시군구가 지원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예산액은 2023년 기준으로 6개월간 32억 4000만원이다. 이는 1곳당 평균 2억 7000만원 정도의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2년 6개월동안 노인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방문의료의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며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토대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해갈 예정이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까지 시범사업 세부지침 마련 및 지자체 컨설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시작은 올해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