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사이비의료 척결' 방향성 제시
8월 26일 오후 5시 창립 총회 및 기념강연…의료계 공감대 형성
주수호 대표 "의료계 공통 목표 설정 중요…단합된 목소리 내야"
내년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미래의료포럼과 별도로 선거 준비
현재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오는 8월 26일 공식 발족한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성 아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부 목표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8월 26일 창립 총회 및 기념강연을 연다.
발기인 대표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맡고 있으며,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8월 9일 의협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큰 목표를 정했으며,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해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 정치권, 언론, 국민 누구도 우리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언론,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 결과 2023년 의사 13만명의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의사 5만명, 6만명 때도 없었던 필수의료 의사부족이 의사 13만명의 시대에 벌어진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정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또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의사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내원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이 되는데 말도 안되는 통계 수치를 들이대며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난다. 도탄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진정성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 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엽말단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현 사태가 초래된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폄훼하고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를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외부에 요구할 수 있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사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들어올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보험체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이유에서 세부 목표로 정했고 의료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지난 2월 18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내년에 있을 의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만 내비쳤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을 고민할 것이다. 선거운동과를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