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간협 의견만 반영한 간호법 재발의 규탄"

"민주당이 기어이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22일 국회에서 재발의되자 보건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를 규탄하고,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어이 다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인 법이었다. 대통령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 지적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학력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간호협회가 반대했다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협의 의견만 반영한 간호법 재발의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