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직접 참석…지역 의사회는 불참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 1~2년으로 단축 등 제시 

정부가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확인하겠다며 직접 지역 순회에 나섰다. 병원계와의 잇따른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 첫 지역은 울산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단축하고 3년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직접 울산을 찾았고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함께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옥민수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용훈 UNIST 총장 △김정미 울산시 간호사회장 △박정훈 울산시 약사회장 △김성민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이사장 △박환규 울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치과의사)이 참석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명단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라며 "주요 지역에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찾아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것.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줄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세 번째 개편을 실시, 내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