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근본적 해결책 없는 '오판·궤변 패키지'" 비판
비뇨의학과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정원 정책 전형적 탁상행정"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필수의료 정책 강력 규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낮은 수가·필수의료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 패키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입원치료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면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공백의 근본적 해결이나, 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 등과 맞물린 지방의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다"고 혹평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생·전공의·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려스럽기만한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8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 원인인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등의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고 강제적으로 지방에 근무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0%이상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이공계 우수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관련 분야 붕괴, 건보재정 파탄,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의사제 등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역의료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 의료 인프라 불균형, 재정적 지원 한계, 의료수요 부족 등 현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의료 붕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인 현행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포함함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의료진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국가적인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우려와 실망을 넘어 절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인력 확충으로 장시간 근로 번아웃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뿐이고 억지로 대형병원 중심의 필수의료로 전문 의료인력을 편입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를 통해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환자 치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의사의 '고의성'을 사법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추진 예정이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4∼2025년 100조원 돌파가 예상돼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현 추세라면 2030년경 47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다. 대형병원에만 정책을 맞추고 전문지식으로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전했던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 정치로 의료를 망가뜨린 전 정부의 잘못보다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억제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는 수년 내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완전히 말살하고, 소모품 취급받게 될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의대 지원율 저하와 K-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당장의 선거는 치르겠지만 역사의 평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포퓰리즘 정치로 판명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개탄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 같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도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면서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필수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같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8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성명을 통해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향후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도 예상하지 못한 졸속적인 결정"이라면서 "문제의 근본을 무시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붕괴된 의료전달 체계,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등 의료계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려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과 지역간 의료 격차는 의사 수가 적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낮은 수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필수과와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대책 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전문성은 떨어지고, 국민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높은 의료비용으로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증원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