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대통령에게 제안한 건 진정·실속 갖춘 대화와 '해결'"
규모 논의할 수 있단 정부, 말로만? 진심? "배정부터 중지해야"
"대국민담화 태도 급선회, 졸속예산 추진, 부실 현장점검…의심될 수밖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지 1주일,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이어지는 정부의 후속 조치들로 인해 정부가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단 건 환영할 일이나,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급선무인 전공의 복귀 방안을 강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집이 현 사태를 촉발한 만큼, 2000명 증원을 굳힌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소통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이어 4월 2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도 전의교협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 대표를 직접 만나줄 것을 호소하자 정부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2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시간과 장소, 주제 제한 없이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단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3일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태도를 급선회했다는 점, '2000명' 증원 규모의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 언급이 없다는 점, 정부의 증원 후속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속있는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공의와 대화가 '보여주기식 알맹이 없는 대화'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오늘 나왔다.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정원 조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정원 규모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타 정부의 조치들도 진의를 의심케 만든다고 짚었다.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과감한 예산지원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8일까지' 만들어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매일 브리핑을 하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위기 심각 단계이기에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공문을 발생했는데, 현장과 괴리가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의사는 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를 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문을 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다"고 전한 김택우 위원장은 "그런데 현지 보건소에서는 심각단계가 아니기에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상반기 인턴 임용이 마감된 2일 등록율이 저조했던 것도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며,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입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