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행정처분 여부 여전히 안 밝혀, 조건없는 사직 보장할까?
올특위 의정협의 참여 제안에 "환영", 2025년 정원 포함 여부는 빼고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6월 말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사태 정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한 셈인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계획은 여전히 공식화하지 않은 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각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설득 노력을 계속하되,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면서도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공식화하지 않았다.
앞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전공의들이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병원계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도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채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의정협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것인데, '2025년 정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가 올특위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