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국회 청원 개시..."무모한 정책 추진 피해자는 국민과 다음세대 의사"
등록 하루만에 1만 8000명 '동의' 얻어...5만명 동의시 안건 소관상임위에 회부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형태를 빌었는데, 청원 공개 하루만에 1만 8000명이 동의해, '5만명' 청원 성립 달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요건을 충족,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공개됐다.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그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청원 제안의 주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다.
전의교협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전의교협은 국조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에 관한 적절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등에 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도 뜯어보고,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공의·의대생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은 정식 공개 하루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동의자의 숫자는 25일 오전 10시 1만 79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에서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