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비급여 관리 방침에 “신의료기술 발전과 환자 선택권은?" 반박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구체적 비급여 가격과 더불어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은 시장경제에 반하며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급여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분류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선행하고, 비급여 항목과 그 보고 범위의 적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와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며 통제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수요공급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통제로 다루려 한다면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생겨 의료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개특위를 향해 "의협과 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부터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