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책임 통감하고, 스스로 거취 결정하시길"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의료대란 초래'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별대책위원회 일동
여·야 지도부들이 의료사태를 초래한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사태 초반부터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책임자 문책 요구가 의료사태 악화 이후 국회까지 닿은 것이다.
문책 요구는 여당 측에서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다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중증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의료계 질타를 받은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난무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라고 봤다.
김종혁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믿는다"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데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시시각각 달라졌음도 짚었다.
정부가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가,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뒤 최근엔 협상이 가능한 걸로 말을 여러번 바뀐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도 위협, 사정, 눈치 보기를 거듭하다 이젠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쯤 되면 애초에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2026년 의대 증원에 국한하지 않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무리한 정원 규모의 설정'임을 분명히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이 갈등을 부추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면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 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