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센터에서 소규모 센터로 계획 변경
"기존 병원에 병상 몇 개 늘리는게 고작"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여야가 입을 모아 비판의 한 목소리를 냈다. 기존 병원에 병상 몇 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까지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를 갖춘 '소규모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을 배정했고 올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금계획을 변경해 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원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총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6개 '권역별 외상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중증 외상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발표한 소규모 중증외상센터는 기존 병원에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죽어가는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오로지 중증 외상환자에만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규모센터는 기존 시설에서 병실 몇개 늘리고 수술실 늘린다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한 개를 짓더라도 제대로된 중증외상 전문센터를 지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응급의료기금의 낭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계획이 불과 1년만에 변경됐다"고 질타하고 "기존 병원에 100억원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역시 "소규모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심도깊게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한 것"이라며 "계획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