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 박사, 토론회 주제발표 증언
북한인권의사회 6일 창립 1주년 토론회 "북한의사들 체제수호 수단 동원"
이혜경 박사(사단법인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는 북한인권의사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김일성은 1961년 보건일군(의료인)들이 한 해 동안 10명씩만 교양하면 40만 명의 군중을 교양해 당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다는 교시를 통해 '정성운동'을 전개했다"며 "김일성 교시의 기저에는 북한의 신성한 개인생명 보호문제를 사회개조와 인간개조 문제, 나아가 체제 수호문제와 직결시키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탈북, 북한의 보건의료 실상을 연구하고 있는 이 박사는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사회의 균열화 현상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상치료는 명색일 뿐 실질적으로는 유상치료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성운동은 유명무실해 지고, 정치적 구호로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 동구권 붕괴로 의약품 수입이 단절되고, 경제난으로 병원에서 약품과 치료재료가 사라지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분석한 이 박사는 "무상치료와 정성운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조와 동원은 여전하지만 보건일군들은 생계와 이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비법적 의료행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면서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 하의 무상치료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보건일군들이 먹고 살기 위해 텃밭에서 재배한 약초를 장마당에 내다 팔거나 병원에 처방전 종이가 없어 환자들이 종이를 구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북한의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체제 수호를 위한 전위로서 보건의료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해 온 북한은 11곳 의과대학(5∼7년제)에서 주간학부·통신학부 등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 해 1만 명 가량의 의사와 약제사를 양성하고 있고, 12곳 의학전문학교(3∼4년제)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보건일군들이 졸업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박사는 "통일과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실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2013년 북한인권 전망'에 관한 발표를 통해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 하에 탈북 청소년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가혹한 처벌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게 통일지향의 관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호진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21세기 한국의사들의 현주소'에 관해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에 명기돼 있는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의사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진료 전문과목 표방의 경우에도 '허가해야 한다'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면서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는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대활동과 조사·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