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의협 총파업 관련 담화 발표
"집단휴진 안돼, 대화로 해결하자" 강조
또한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며, 오는 20일까지 의사협회와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후 3시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면서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한편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
=[문형표 장관] 정부는 물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결코 집단휴진(파업)을 원하지 않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사들의 파업)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마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한다면 진정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제로 달기보다는 집단휴진이라는 것을 막자는 그러한 공통적인 인식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해서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정 총리가) 한 것은 법 개정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이것을 공감하고 수용을 해주길 기대한다.
▲의사협회와 대화 시한을 20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떠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3월 24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집단휴진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일정을 제안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라도 집단휴진이라는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 보다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의료계와 정부가 갖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면 될 것 같다.
여기에서 3월 20일이라고 못을 박은 것을 못을 박았다기보다는 이러한 의사협회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 3월20일까지는 어떤 합의가 도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