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 시범사업 추진하면 성분명처방 맞불 경고
커진 의료계 발언권에 소외감, 회원결속 등 다양한 카드 활용
약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협의 이후 의료계 때리기에 나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면 성분명처방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하고 "의협이 원격의료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보다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여 원격의료의 부당함을 보여주려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며 의협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제안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의협을 비판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가 반대한 성분명처방 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약사회는 의협이 정부가 의정협의를 하기 전, 의정협의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택배배송을 언급한 의협에 대해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공조파기를 경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성명서를 포함하면 의약품 택배배송에 대해 의료계에 세 번째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약계가 정책추진 주체인 정부보다 의협에 더 신경쓰는 이유는 왜일까?
우선 의정협의 과정을 통해 커진 의협의 발언권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의정협의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협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의정협의가 시작되기 전 의협이 의약품 택배배송을 언급할 경우 약계도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협이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당연히 수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택배배송이 언급될 경우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최근 의협의 발언권이 세지면서 상대적으로 약계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부 약사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협의 입김이 세지며 약계 주요이슈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언권이 강해진 의료계만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약사들의 목소리가 약사회의 행보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묵은 불신 탓도 있어 보인다. 의협은 의약품 택배배송은 하지 않으면서 처방전만 배송(?)하는 원격의료 추진모델의 모순을 두 차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언급이 의약품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불신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도 "의협이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택배배송을 요구한 적이 없고 최근에도 이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시범사업 논의과정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의약품 택배배송에 대한 약사 회원의 반대 대오를 다지는 카드로 전통적인 적(?)인 의료계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의정협의 이후 의약품 택배배송이 추진될까 불안해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런 우려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