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정부가 제대로 이해 못했다" 불만
"정부 노력했다" 제약협 긍정평가와 상충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가차액을 의료기관에게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율을 축소하는 새 약가제도가 25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 약가제도에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남아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받아들일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협회와 달리, KRPIA는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일인 입법예고 기간 안에 KRPIA는 인센티브 항목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반면, KRPIA는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인센티브율 70%를 평균 20%까지 낮추는 새 약가제도를 입법예고했다. 인센티브 정산방식도 저가구매뿐 아니라 의약품사용량까지 평가하도록 해 인센티브율은 사실상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예고된 새 약가제도에 대해 제약협회와 KRPIA가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낮아진 인센티브율이 미칠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약협회측은 현 인센티브율보다 새 제도의 인센티브율이 크게 낮아진만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의욕과 압박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물론 근본적인 갑을관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의료기관이 받게 될 인센티브가 크게 낮아지는만큼 제약사들에게 무리한 납품가 후려치기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KRPIA는 제약협회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KRPIA측은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살아있는 이상 인센티브율에 상관없이 약을 저가구매하려는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센티브제도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KRPIA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최근 2년 동안에 1원 낙찰이 속출했다는 것은 굳이 인센티브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압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항 삭제 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인센티브제에 대한 시각에 온도차가 있다보니 새 약가제도를 예고한 정부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 뒤 제약협회는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의 폐해와 문제를 인식해 이를 해소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한 반면, KRPIA는 28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환자단체, 제약계 등의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와 KRPIA의 시각차가 있다보니 입법예고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이가 나고 있다. 제약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정부에 대해 인센티브 조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정도의 의견을 낼 계획인 반면, KRPIA는 인센티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인센티브 조항이 담긴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을 앞두고 공조체제를 만들어 한목소리로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올 4월 제도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