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약가제 근간 흔들어선 안돼"
제약계, "몇번을 말해도 바뀐 게 없더라" 팽팽
제약업계의 이같은 입장에 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전 약가제도에 비해 의료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줬는데 이제와 저가구매 장려금 요소 자체를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개선하기로 하고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새 약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절감분의 70%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기존 제도를 저가구매 뿐 아니라 사용량절감 정도까지를 함께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입법예고 초기 제약업체들은 저가구매 정도뿐 아니라 사용량 절감분까지 고려하는 새 인센티브 방식으로 인센티브율이 사실상 20% 아래로 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최근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회 질의시간에 "이전 제도에 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이 줄어들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근본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저가구매 장려금이 있는 이상, 의료기관의 제약사에 대한 저가구매 압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이후 여러차례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안은 이미 입법예고에 들어가 확정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설명회 성격도 "구체적인 적용안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쟁점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제도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제약업계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속내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인센티브율도 낮춰주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실구매 가격이 아닌 별도의 정산방식을 통해 줄여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냐는 시각이 깔여 있기 때문.
약가제도 개선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기관 역시 달라진 인센티브 계산방식(PCI)을 두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 지급방식은 의약품의 저가구매 여부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도 줄여야 해 의료기관으로서는 인센티브를 타기가 이전보다 번거로워졌다. 특히 의료기관이 시행 첫해에 의약품 처방을 최대한 늘렸다가 그 다음해에는 처방을 줄이고 다시 그 다음해에 처방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퐁당퐁당'방식을 되풀이할 경우,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다는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퐁당퐁당 방식에 따른 부당한 인센티브 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계와 의료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