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 지적..."진료비는 2.6배 증가"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합리적 병상수급 방안 필요" 강조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5배 늘었고 진료비는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최근 10년 새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와 그들의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며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합리적인 병상수급 방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도권에서 진료받은 지방환자들의 진료비 역시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천 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서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가산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