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소방전문병원 설립·전문치료센터 설치 등 촉구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태가 열악한 수준을 넘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방전문병원 설립과 전문치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정행정위원회)은 최근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열학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병율은 6.3%인 반면 일반인의 유병률은 0.6%에 불과해 무려 10.5배에 달했고 소방관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우울증(10.8%)은 일반인(2.4%)에 비해 4.5배나 됐다. 소방관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21.9%)로 고통받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6%, 알콜사용장애의 경우에도 소방관 유병율은 21.1%인데 비해 일반인은 3.2%로 6.6배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모두 67곳으로 해마다 이용인원은 증가(2011년 1만 1391명, 2012년 1만 1861명, 2013년 1만 2274명, 2014년 1만 5061명, 2015년 6월말 현재 7944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지정된 부산의 하나병원과 충남 공주의료원, 2013년 3월과 5월에 각각 지정된 세종시의 대전유성선병원과 인천산재병원, 2014년 2월에 지정된 광주보훈병원 등 5곳은 올 6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당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고,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근성에서 5점 만점에 2.6점, 의료진 수준은 2.8점, 의료시설구비 만족에서 2.9점 등으로 조사돼, 의료수준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원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는 병원 수가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2월 제정돼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화상환자 등 소방전문병원과 PTSD 치유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