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개정으로 위험근무수당 확보의 탄탄한 근거 마련돼
진장금 인상은 공무원 호봉 인상률 수준...충분히 합리적인 선
"축하한다"는 말에 김재림 당선자는 "사실 투표율이 더 높길 바랬는데"라고 웃으며 응수했다. 이제 남은 도전은, 그가 내건 위험근무수당 연 60만원 확보와 진장금 10만원 인상 공약의 현실화.
김재림 당선자는 "공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공약을 현실화하면 대공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선거를 잘 치르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은 김재림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회장에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준비를 많이 했다. 공약을 준비할 때도 세부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인쇄물도 돌리고 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했다. 대공협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준비하면서 기대만큼 우려도 많이 받았다. 공약이 워낙 좋다 보니 정말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공보의들은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많다. 그래서 더욱 현실화를 우려한 것 같다.
공보의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연내 위험근무수당 확보 계획이 궁금하다
공보의 본봉은 복지부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진장금이나 수당은 어디서 줘야 한다는 명시가 없었다.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지 근무수당은 마치 여비 같은 인식이라 보건소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공보의 진장금과 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한 농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지급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농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당을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를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할지 공보의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할지 정해야 한다.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면 전국 보건소를 통해 현황 조사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대공협 차원에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보의 시·군대표 선생님들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건소이기 때문이다. 대공협 중앙뿐 아니라 전국 200개 보건소에 계시는 대표 선생님들이 보건소 측에 적어도 한 번은 요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대공협 대의원들도 많이 만날 생각이다.
진장금 때문에 농특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진장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는가
이미 복지부에서는 진장금을 본봉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관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줘야 하는 것으로 인정돼 왔다. 공무원 호봉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3%씩 매년 오른다. 마지막 진장금 인상이 2012년이니, 진장금 10만원 인상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매년 3% 조금 못 되게 오른 거다.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에도 인상된 전례가 있으므로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이번 선거엔 대공협 회원의 25%만이 투표했다. 늘 지적돼 온 대공협의 낮은 참여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실 공보의들은 대공협에 기대하는 게 거의 없다. 다들 바빠서 무관심한 게 제일 크다. 협회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이 적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밖에서는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참여율이 낮은 것 같다.
30대 집행부는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대외 홍보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우리 내부적 인식 개선과 함께 '공보의는 군 대체복무'라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싶다. 우리도 의료 전문가임을 알리고 싶다. 사실 메르스 사태 때도 전국에서 공보의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공협 공식 카톡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대공협 소통은 문자메시지로 이뤄진다. 그러나 피드백이 제때 안 되고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카톡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비용도 저렴해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병행 운영해도 발생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
회무연속성 측면에서 29대 집행부로부터 이어받아 추진할 사업엔 어떤 게 있나?
공보의 진료지침서 개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소에서 오는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며 외상 환자가 별로 없다. 의대에서 배우는 3차 의료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대공협 회원들에게 하고 전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공약을 지켜낼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강한 피드백도 좋다. 임원들과 회원 간의 거리도 더욱 좁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니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