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硏,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국민 과반 찬성
"대형병원은 중증 및 위급환자 우선 진료 바람직"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에 대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3월 29~31일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네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비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나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해야하므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 역점질환으로 지정된 52개 경증질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기와 같은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인상했다. 4년간이 지난 현재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일수가 각각 35.9%, 19.2%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학계 등이 참여하는'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지역 중소병원 역할강화 등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용민 의정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해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