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신년 하례회...추 회장 "능동적 대응" 각오
야당 국회의원 대거 참석, 문케어 비판 한 목소리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새해를 시작한 의료계가 화합과 상생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오전 11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홍정용 병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인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한 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법안 상정 등 의료계를 흔드는 이슈들에 대해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잘 대응했다"며 "새해도 의료계에는 격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 대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추 회장은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말했다.
이어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간 종별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편차 또한 심화됐다.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올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시적으로 하나씩 모습 드러낼 것이며, 이는 의료계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정책 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려한 정책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봉사인 만큼, 모든 결정에 이를 반영하는 병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안으로 우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전기를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환자 안전 담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이런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병원계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난 해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며, 의료체계와 환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중증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의 부족과 지역 불균형도 의료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 2018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많은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올해 추진 정책에 대해 박 장관은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료계의 염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집회에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면서 "정부의 추진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 결코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의료계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종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커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좀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책임있는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건강보험 개혁에는 전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동시에 누가부담하느냐는 재정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면서 "경제원리,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하는 분분도 있다"면서 국가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특히 에드먼드 버크의 '개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명언을 인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개혁도 지속가능하고, 단게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견제·협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과거 정권이 치석제거 급여화, 영유아 입원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시행했다가 몇 달 못가 원상복귀하거나 보완했다. 국민 부담 경감도 좋지만 부작용과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문케어를 '인기영합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 때의 인기영합정책으로 암울해져서는 안된다. 길게 내다보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부 과도 편성된, 잘못된 사례가 포함돼 있는 문케어를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김용익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해도 의료계가 많이 긴장해야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의료정책 추진에서 국민과 의사의 이익은 대립되지 않는다. 의료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명예회장은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논리적인 대화로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정부는 논리적인 얘기는 듣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화를 하되 투쟁을 해야 한다. 울지 않는 아기에겐 젖을 물리지 않는다.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당시 7명의 선배들이 형무소에 다녀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의료계, 의사들이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그동안 의협은 자기 주장이 세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합된 힘을 모으기 어려웠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한문집회 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힘을 모았다"면서 "의협이 대외적으로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보니 의료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회원의 힘을 모아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있는 의협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사를 위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 참석자 명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건상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신동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안종성 국군의무사령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건국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승행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대한 대한통증학회장 △조명찬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허윤석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김홍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무순>
